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2018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8.12.31 2018구단75163
  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
  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보험료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2. 서울행정법원 2018.12.31 2018구합85136
  보험료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
   보험료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소 업무상질병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2017년

3. 대구지방법원 2017.12.31 2017구단409
  산재보험체납등징수처분및부동산압류무효등확인
   산재보험체납등징수처분및부동산압류무효등확인 보험료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2015년

4. 서울행정법원 2015.12.31 2015구합59297
  고용.산재보험료 반환불가 처분취소 청구의 소
   고용.산재보험료반환불가처분취소청구의소 보험료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부가가치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

2014년

5. 서울행정법원 2014.12.31 2014구합53322
  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
  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자법 행정절차법

2013년

6. 서울행정법원 2013.12.31 2013구합51428
  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
  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7. 서울행정법원 2013.12.31 2013구합57624
  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
  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2012년

8. 대법원 2012. 11. 15. 선고 2010두15469 판결
  [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][공2012하,2054]
  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0년

9. 서울고등법원 2010.12.31 2010누40528
  보험료부과처분취소
  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급여법

2008년

10. 서울행정법원 2008.12.31 2008구합26220
  산재및고용보험료연체금등부과처분취소
   산재및고용보험료연체금등부과처분취소 보험료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국세기본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득세법